[기자수첩] '서울-양평' 정쟁 도구 아니다

석지연 서울취재본부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라"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과 양평군을 잇는 6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2008년 처음 논의됐다. 이어 지난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반영됐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통과되면서 해당 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이후 종점을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이 급부상했다.

이에 민주당은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 정치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없다"며 건설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종점을 변경한 노선이 전임 정부 시절 처음 제시됐다는 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아내가 예타 통과 직전에 종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되려 '셀프 특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여야가 연일 '네 탓'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 힘겨루기 속에 결국 양평 주민만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

십수년 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던 1조 7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은 오직 장관 말 한마디로 공공기관, 지자체,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무산된 셈이다.

이처럼 중요 사업에 대해 어떠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해당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고려해 사업은 별개로 추진했어야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다양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주민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큰 책임을 지고 해결방안을 내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