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실업급여’ 손본다…“저임금 노동자에 고통 전가”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가 높아 근로 의욕이 낮아진다는 이유인데, 야당과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실업급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무 쉽게 지급하고 금액도 높아서 취업 노력까지 저하시킨다면서 달콤한 '시럽 급여'라고 했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과도한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 활동 의욕을 낮추어서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로 고가의 수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한다는 정부 측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조현주/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 :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대안으로 하한액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허위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한액이 높은 건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정당한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 :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 개악입니다."]

노동계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실업자가 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실업급여를 깎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고, 한국노총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질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며 "해고가 만연한 노동시장부터 바로잡으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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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