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한반도 전시작전권 이양 조건·달성 정도 보고 요청

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주문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법 제정 180일 내로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2024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역내 잠재적 우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간 연합 계획 노력을 확대하는 것의 타당성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이는 타이완 등 인태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행정부에 2030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2024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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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