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정책의총…핵오염수·양평고속도·추경 논의

핵오염수, 입법 대응으로 대안정당 부각
양평고속도로, 오는 17일 국토위 분수령
추경, 여름철 냉방비·수산업계 지원 고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논의한다. '민생 추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입법 과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보고, 추경 필요성 등 세 가지를 주제로 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단식과 장외투쟁 등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홍보해오는 데 주력했다. 기존 행보에 더해 실제 입법을 통한 대응까지 마련해가면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중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이 본격화 되자 잇따라 이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과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특별법은 모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지역과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수습·복구 대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방사능 오염에 따른 피해도 어업 재해에 포함시키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황이다.

추가로 민주당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도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여오던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여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향후 대응 수위를 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에 기본 자료를 달라고 일주일이 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어떤 자료도 오지 않고 있다"며 "맹탕 상임위를 만들어 이 희공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상임위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상임위 결과를 놓고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와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의 냉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산업계 피해 회복 지원 패키지를 담은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세수 펑크'와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35조원 규모까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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