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7월 국회서도 '막막'…본격 논의는 연말?

국힘 "비례대표 축소" 민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김 의장 '15일' 데드라인 제시했지만…"오리무중"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악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2023.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밝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끝낼 것을 촉구했지만,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선거제를 둘러싼 정당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 모두 당론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하고, 오는 15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끝낼 것을 제안했다. 다음달 말까진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게 김 의장의 구상이다.

여야는 지난 3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정수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여야가 지정한 대도시들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당내 의견이 기울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이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수를 전국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2+2 협의체 발족 후에도 여야 합의는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2+2 협의체가 만나 논의를 이어나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비례의석 확대는 지역구 의석 축소와 직결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정당별, 지역별로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라 이른 시일 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이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김기현 대표가 방미 중인 이번 주에는 논의를 마무리 짓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하반기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연말에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극적 합의는 오리무중"이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의 결정적인 협상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7월 국회에서는 합의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