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 "NPT 탈퇴·자체 핵개발" 논란

과거 저서에서 "NPT 탈퇴 후 핵 개발 고려해야" 주장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공저자로 참여한 책에서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강성 대북관을 보여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 펴낸 책 <푸틴의 야망과 좌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과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부분을 집필했다. 그는 책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며 독자 핵 개발에 나설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은 북한 핵에 대해 억지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과 전술핵 재반입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독자 핵 개발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그는 NPT 제10조에서 '각 조약 당사국은 주권 행사에서 비상사태가 자국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점을 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상황에 따라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토식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로 미국의 뉴욕, 시카고, 보스턴과 같은 대도시가 공격 당해 미국 시민들 수백만 명이 죽는 희생을 무릅쓰고 미국이 과연 한국에 약속한 핵우산을 시행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독자 핵 개발 주장은 국내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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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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