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1만원 넘길지 촉각…오늘 최종 결정날 듯

세가지 막판 쟁점 ①공석 표결 ②공익위원 계산식 ③1만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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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치 최저임금 결정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열리는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이 제시됐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최저임금 결정의 막판 쟁점 세 가지를 정리했다.

근로자위원 8 대 사용자위원 9…기울어진 표결?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사용자 쪽이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조금씩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최초 제시안(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에서 4차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격차는 2590원에서 140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는 크다. 13일 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추가로 공익위원 단일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근로자위원은 1명이 부족하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하다 지난 5월 말 구속된 탓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처장 해촉을 제청해 윤 대통령이 이틀 뒤 재가했다. 근로자위원의 수적 열세 속에 표결을 강행할 경우 결정 뒤에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

3년 연속 공익위원 계산법?

3년 연속으로 공익위원 산식이 적용될지도 쟁점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막판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공익위원은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을 내세워 기계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빼는 방식으로 나왔다. 노동계는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기준과 생활 보장적 기준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원칙에 어긋난다는 태도다. 또 생산성 증가분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구조로는 불공정한 소득분배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노사 간 격차가 큰 상황인 가운데 같은 공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3.6% 올린 9966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1만원 넘길 수 있을까?

내년치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올해 9620원인 최저임금에서 3.95%(38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노동계는 거뜬히 1만원 수준은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1만2210원(26.9%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으나 사용자 쪽 의견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한 경제지가 내년 최저임금이 98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익명의 고위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뒤 ‘정부 개입 논란’이 불거져 근로자위원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