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환자들 쫓겨나서야

비어 있는 국립대병원 병실 - 12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입원 병실이 비어 있다. 부산대병원 측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일반병동을 관리할 인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11일부터 입원환자 1천500여명을 퇴원시키거나 협력병원으로 전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립암센터는 총파업이 예고된 오늘과 내일의 수술 일정 100여건과 외래진료 2000여건을 전부 취소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응급 수술 환자들이 회복을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파업이 이어지면 강제 퇴원·전원에다 신규 입원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불 보듯 뻔해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틀간 총파업에 이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한다. 2021년 9월 파업 해제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요구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합의안을 승계한 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불만은 사실 언제 불씨가 댕겨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법이 무산된 지난 5월 이후로라도 해묵은 요구안들은 정부가 적극 살폈어야 했다. 간호사 한 사람이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대신해 불법으로 처치하는 진료보조(PA)가 일반화된 의료 현실은 의료선진국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그러나 현실을 백번 헤아리더라도 환자 생명을 볼모 잡은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요구안의 해결책도 의대 증원, 예산 등과 맞물려 하루아침에 나오기 어렵다. 해묵은 요구를 굳이 총파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론을 얻기 힘들다. 그제부터 15일까지 산별 파업을 이어 가는 민주노총의 하투(여름투쟁) 일정에 이번 파업이 동참했다.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따른 의료대란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 파업한다고 한시가 급한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모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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