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오염처리수 점검에 ‘韓 전문가 참가’ 수용해야

기준 초과시 ‘방류 즉각 중단’ 지키고
주변국에 방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자회견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한국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주목된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오염처리수 점검에 한국 측 전문가의 참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일 외교당국이 추후 교섭하겠지만 일본이 수용하길 바란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해양 방류 이후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견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쿄전력의 방출을 승인하게 될 일본 정부는 70년의 원전 역사상 유례없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오염수 발생, ALPS로 정화한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에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IAEA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방출이 이뤄지고 오염수의 안정적인 정화와 바닷물 희석이 이뤄지는지 일본 정부와 IAEA가 철저히 검증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사고 직후 노심이 녹은 사실을 한참 후에 발표했다. 당연히 국제사회에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ALPS의 초기 가동 때 나온 고장에 대한 공표도 불투명했다. 그 이후로는 정보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지만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는 만큼 두 번 다시 정보를 감추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일본에 대한 네 가지 기술적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오염수 처리의 핵심 설비인 ALPS에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필터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ALPS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핵종 검사를 추가하라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말한 것처럼 일본의 방출 검증에는 후쿠시마 원전 내 IAEA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의 과학자들이 활동할 창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네 가지 권고사항도 이의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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