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의 글로벌한국] 반도체산업 전쟁, 지원체계 보강해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일·대만 반도체 협력, 中 대립
우리 ‘양다리 전략’ 더는 안 통해
국내 범정부 지원 기구 만들고
반도체 다자협력 체계 구축해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상 ‘30년전쟁’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것은 반도체산업 전쟁일 것이다. 그 원인과 영향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칩 워’(Chip War)란 저서로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다. 반도체는 원래 군사장비에 쓰인 재료여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부문이다. 1980년대 접어들며 세계 군사강국들이 기술적 자율성과 군사적 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반도체를 필수 자산으로 여기게 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저궤도 인공위성이 혁신적 통신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군비경쟁에서 반도체는 더욱 중요해진다.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에 대대적인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만한 이유다. 보조금 경쟁은 불공정 무역 시비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반도체 보조금 정책과 그에 대한 보복 논리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미국은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세워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도 끌어들여 반도체 제조 첨단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는 통로도 차단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사 제품에 대한 구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마이크론이 빠지는 중국 시장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 불똥은 이미 한국 경제에 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미국 편에 재빨리 섰다. 그 대가로 IBM은 2나노 최첨단 반도체 개발을 일본 기업들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도쿄일렉트로닉스는 도요타, 덴소, NTT, 소니 등 민간기업들과 합작해 라피더스라는 국책 반도체 회사까지 설립했다. 일본의 자동차, 전자, 통신 회사들이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이다. 대만의 TSMC도 도쿄대와 연구협력 체계를 형성해 이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미국·일본·대만의 삼각 협력 체계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핵심 공급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런 양다리 전략이 그럭저럭 먹힌 것은 한국산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전 세계 60%의 정보기술(IT) 산업이 마비되기에 미중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2나노 공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나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체제로는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40조원이 넘는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세제 혜택, 정부 조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메모리 생산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중국의 반도체 자급력 증진 속도에 정비례해 한국 반도체의 국제적 영향력도 감소될 것이다.

우리의 양다리 전략이 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 기구를 만들고 민간기업들이 공동 투자하는 국책 반도체 협력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의 제안처럼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나 다자미사일통제체제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기술병목 지역에서 고조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계적•지역적 조정 체계 구축 작업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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