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빚으로 지은 집/송수연 경제부 기자

송수연 경제부 기자

‘빚으로 지은 집’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했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추천했던 책 중 하나다.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과도한 빚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10만 달러 집을 소위 ‘영끌’해서 8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과 2만 달러의 현금으로 샀다고 치자. 집값이 20% 떨어지면 주택 소유자의 순자산은 0이 되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 반면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금융자산 비율이 높다. 부유층은 예금, 채권 등의 형태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에 영끌족이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은 사실 부유층의 돈과 다름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은행은 대출을 해준 집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 부유층은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집값 하락으로 가장 손실을 보는 건 빚을 많이 진 집주인이다. 부유층은 달라질 게 없으므로 양측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게 저자의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빚으로 지은 집’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3년간 불어난 빚잔치 이후 집값 하락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영끌족은 집값 하락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하우스푸어’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중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역시 주거 피라미드의 최하위층인 세입자들이다.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에 전세금이 오르자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벌충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가격보다 낮아진 ‘역전세’가 속출했다. 세입자들은 전세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세입자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SR)을 풀어 빚을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물론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일단은 세입자들이 당장 보증금을 못 받는 사태는 막자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한 전셋집 중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강남 갭투자 집주인은 이번 규제완화로 집을 팔지 않고 빚을 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정책이 빚으로 지은 집을 떠받드는 셈이 됐다.

책의 저자인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는 해결책으로 ‘책임분담모기지’를 제시한다.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위험을 전가하지 말고 대출을 한 은행과 예금주도 같이 담보 가치에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하라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들으면 화들짝 놀랄 일이다. 저자가 제안한 해결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에는 그 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는 빚이 부의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송수연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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