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포럼 ‘北 핵무장 고착화’ 토론회

‘독자 핵무장의 허와 실’도 논의

한반도미래포럼이 12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 핵무장의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1세션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박철균 전 국방부 국제정책과장, 정홍용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핵무장한 북한, 억지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독자 핵무장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 신동익 전 주오스트리아 대사,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토론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국내에서 힘을 얻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핵 균형 상황에서 서로 핵 도발을 할 수 없다는 ‘핵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나 이를 믿고 오히려 서로 재래식 도발을 마음껏 감행”하는 ‘안정·불안정 모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이사장은 “억지가 실패하면 응징 보복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최고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도 “불확실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비해 농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