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당내 기구서 조사… 징계 회피용 탈당, 복당 제한”

하종훈 2023. 7.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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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의 징계 회피용 '꼼수 탈당'을 막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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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민주 혁신위원장 간담

‘신뢰회복’ 윤리강화책 21일 발표
“내놓은 것 안 받으면 당 망한다”
이상민 분당론에 ‘해당행위’ 경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의 징계 회피용 ‘꼼수 탈당’을 막자고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포함한 윤리 강화책을 2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는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한다면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은 도덕성 의혹에 휩싸이자 줄줄이 탈당했고, 이에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현안이 바쁘다고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당이 혁신안에 적극 응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첫 번째 혁신안으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했으나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만이다. 김 위원장은 “내놓은 것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원로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운 선배 의원들도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고 새 얼굴을 보이게 하는 기준에서 공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며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용퇴론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민주당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야 할 방향이 다르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분당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당 지도부 등이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반발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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