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논의

오후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논의

비상문 열림사고 현장 점검.[대구=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5월26일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비상도어 열림 사고 항공기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최근 한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여객기 비상문을 연 채로 착륙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1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리한다.

당은 정부로부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을 보고받은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와 함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는 항공기 운행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승객 A씨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기장이 관제탑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부실 대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다만, 상공에 있을 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관제탑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착륙 직전 일어난 사고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19일에도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승객 B씨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정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당에서는 박 의장과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복지부가 보고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복지부에서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다. 부산, 대구, 세종,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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