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원안·대안 비교자료 만들어, 주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라”

“경제성·편의 등 따져 사업 추진을”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이 11일 오후 3시 양서면 증동리 대아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한 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2023.7.11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경제성과 환경, 국민 편의 등을 따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야당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소모적인 정쟁도 있겠지만,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교수는 “국토부가 대안에 대해서도 교통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조사한다면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이미 KDI에서 원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원안과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정치권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어떤 안이 더 좋은지는 학술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는 만큼, 디테일한 숫자를 산출하고 제시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치적 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토목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함께 기술자끼리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 논란으로 사업을 백지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고속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정책을 수립해 나오는 결과물인데, 일순간에 무효화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다시 추진돼야 한다”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정치 논란이 된다고 백지화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중단이 속출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