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보장안’ 못 받아내
G7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성명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11~12일(현지 시각)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논의했으나, 명확한 가입 시점 확정 등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나토 가입 보장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G7(7국)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까지 군사 지원을 계속 강화해 우크라이나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안보 보장안을 내놨다.
나토 정상들은 11일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가입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나토 동맹국들이 (모두)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전(終戰) 직후 가입’ 같은 명확한 일정 없이, 기존 회원국들이 판단하는 ‘적절한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것이란 뜻이다. 나토 정상들은 대신 일반적인 2단계 가입 절차 중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 절차를 우크라이나에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핀란드도 이를 적용받아 보통 수년이 걸리는 가입 절차를 11개월 만에 마쳤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군 현대화 및 나토와 공동 작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새 국방 지원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11일 “가입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터무니없다”며 “(나토 가입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동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한 기자회견에서는 “나토 가입 절차 간소화와 새 국방 패키지 제공에 감사한다”며 “이번에 가입 초대를 받았다면 이상적이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확인했다”며 발언 수위를 대폭 낮췄다.
한편 G7은 12일 오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이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고 또 (미래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군대를 갖추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에는 G7 중 이미 나토 회원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뿐만 아니라 파트너국인 일본도 참여했다. AFP통신은 “G7이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최신 육·해·공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로 가는 길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보장을 약속한 G7 지도자와 나토 회원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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