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50%→25%로 낮춰야 경영 안정”

“중소-중견기업 2세의 가업상속때
공제 한도 600억→1000억 늘려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투자 여건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2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세금이 과도해 후세 기업인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경총은 중소·중견 기업 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인데 이를 10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현재 최고 세율 24%를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본래 25%였던 법인세가 24%로 이미 1%포인트 낮아졌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총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024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