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중국, 우리 안보에 도전”…북한엔 비핵화 촉구

31개국 리투아니아서 공동성명

- 러 규탄 거부·대만 위협 꼬집어
- 인도·태평양지역 우군결집 포석
- 30만 병력 새 방위계획도 합의
- 中 “냉전적 사고…단호히 반대”

작년 새 ‘전략 개념’을 통해 중국을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올해 이 같은 견제를 더 노골화했다. ‘G2’ 중국에 향한 견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도 ‘파트너’ 자격으로 계속 참여시키면서 나토가 범위를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왼쪽부터)이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낸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 우리는 상호적 투명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에는 열려 있지만,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등 비대칭적 위협과 부상하는 파괴적 기술의 악의적 사용에는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총 90개 항 중 중국 관련 이슈는 6개 항목이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관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의 자기 주장은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대만을 위협하며 근원적인 군비증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맹국은 중국의 강압 행동에 대항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을 만날 것이다. 결속하면 강하고 안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을 겨냥, 회원국은 물론 인도·태평양지역 우군까지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나토는 “인태지역에서의 사태 전개가 유로·대서양지역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파트너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을 비롯해 유로·대서양지역 안보에 공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11, 12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아태지역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CNN방송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크게 떠올랐다. 아태 4개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유럽-북미 군사동맹 의제에 우크라이나만이 주요 안보 이슈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전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나토는 유럽·북미 지역동맹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세계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위챗을 통해 “나토의 발표는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 등 강대국의 공격·테러에 대비해 냉전 이후 첫 집단방위계획 수립에도 합의했다. 새 방위계획은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춘 3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공중·해상·방위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나토는 북한을 향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다. 나토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