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허행윤 기자 2023. 7.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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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이 갈수록 심각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비롯된 사회 문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7.5%였다. 그런데 2070년이면 46.4%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91년 72세에서 30년 만인 2021년 86세로 늘었다. 하지만 빈곤을 호소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40.4%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공적·사적 연금제도 미성숙과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른바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노후 준비 부족은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로 이어진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34.9%다. 역시 OECD 국가 중 1위다. 먹고살기 위해 늙어서도 일하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다.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자발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은퇴해 더 많은 여가생활을 보내는 주요 선진국의 고령자와 차별화된다. 국내 고령자 상당수는 생애 후반부 대부분을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 연금 소득대체율도 47%로 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68세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으로 58세(311만원)보다 42%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령층이 일자리 정보를 한층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령자가 오랜 기간 근무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소득의 급격한 하락도 막을 수 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서 등을 밝혀 주고 계셨다.” 살기 쉬운 나라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마지막 대사가 오버랩된다.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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