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약, 의미있는 성과 보여줘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만났다. 11일 수원의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정치색이 다른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만남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에서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세 단체장은 처음 만남에서 경기-인천-서울 3자 간 대화채널 등 당적을 넘는 협력관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나 진영, 이념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경기·인천·서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이 많다. 전국 인구의 절반인 2천600만여명이 살다 보니 교통·주거·환경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한다. 교통 문제에 있어 광역버스 노선과 횟수를 늘린다든가, GTX 노선 등 협의할 게 많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쓰레기 문제나 대기·수질오염 문제도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때문에 수도권은 지자체 간 광역행정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려면 당적을 떠나 지자체 간 협력·협치는 필수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잇단 회동을 통해 산적한 현안을 풀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이번 만남에서 단체장들은 경기·인천·서울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확인하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10개 과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우선 공동 현안인 쓰레기매립지 문제와 교통망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시·도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GTX,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등 광역교통 현안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의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3개 시·도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는 단체장 3명의 지난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답보 상태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서명했지만 2021년 대체매립지 조성 지자체 공모가 실패한 후 진전이 없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역시 노선안 등을 놓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 등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협력 운운하며 모여 사진만 찍고 끝나선 안 된다. “수도권은 하나의 공동생활권이자 공동운명체”라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결실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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