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중 韓 1곳뿐”

韓규제로 17곳은 국내영업 못할 기업

한국의 산업 규제 때문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에서는 창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제한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100대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스타트업은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1곳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분석 결과 100대 유니콘 기업 중 8곳은 한국 규제환경에서는 사업을 아예 할 수 없고, 9곳은 제한적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공유 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규제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및 서비스의 경우 보통 2년 정도인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업에 제약을 받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 제반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