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강경파에 발목 잡힌 국방수권법안…하원서 처리 '진통'

낙태지원 축소 등 '문화전쟁' 개정안 잇단 발의…경합주 출신은 반대
부채한도에 이어 매카시 리더십 다시 시험대…매카시 "NDAA 통과시킬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국방수권법안(NDAA)에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면서 NDAA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운영위원회는 전날 모여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의 본회의 상정 방식과 개정안 허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NDAA는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운영위는 의원들이 발의한 NDAA 개정안 1천540개 중 가장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290개를 본회의에 먼저 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군 내 이른바 '워크'(woke) 문화를 없애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처리 여부로,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NDAA 처리가 지연되는 형국이다.

워크는 원래 인종·성 차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각성을 의미했지만, 공화당은 보수 전통을 위협하는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군에서 성소수자나 낙태를 옹호하는 정책을 문제 삼으며 NDAA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과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예를 들어 공화당 강경파의 개정안 중에는 군인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군인이 출생 당시의 성(性)과 다른 시설(화장실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을 폐지하고 군부대에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프라이드 깃발'을 거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낙태 시술을 한 장병에 유급 휴가와 원정 낙태를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있는데, 다수 민주당 의원은 NDAA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합주의 공화당 의원들도 낙태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런 상황은 하원 전체를 끌고 가되 자신의 의장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강경파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하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큰 부담이라고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지난달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통과시킬 때 강경파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번에도 NDAA 처리를 두고 매카시 의장의 리더십이 검증대에 오른 것이다.

NDAA를 이번 주 내로 하원에서 가결하겠다는 당초의 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NDAA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특정 시간에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의 고민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하면 작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인 중 하나였던 낙태 이슈가 내년 선거에서 다시 불거질 경우 경합지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수 강경파에 계속 흔들리면서 NDAA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다시 강경파에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을 우려한 듯 매카시 의장은 전날 각 계파 지도자를 소집해 '극우 반란'을 막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당내 극우 성향 의원들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이 단결할 필요를 강조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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