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후쿠시마 괴담 정국의 역발상 활용

신규 원전·방폐장 부지 확보 위해
국민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마침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알프스(ALPS) 처리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일본이 계획 중인 방류 조치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조만간 방류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변국의 긴장도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국가별로 다소간 찬반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과학을 신뢰하며 차분히 사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특히, 태평양 조류의 특성상 후쿠시마 방류의 일차적 영향권에 있는 캐나다와 미국은 IAEA를 신뢰하며 방류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방류 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매우 성숙한 사회적 대응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다. 주말마다 제1 야당 대표가 선봉이 돼 “일본에 매수된 IAEA 보고서는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후쿠시마 방류수는 핵폐수, 세계적 전문가는 돌팔이”와 같은 괴담성 구호를 앞세우며 시위를 이끄는 통에 국민은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광우병, 사드 괴담 등 크고 작은 괴담이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지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에 이번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만, “새빨간 거짓말도 단순하게 만들어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히틀러의 선동을 떠올리면 마냥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이번에도 과거 방식대로 유포되는 괴담마다 따라다니며 대증적으로 대응하면, 분명 사필귀정은 되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귀결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일본은 방류를 시작하고, 괴담을 퍼 나르던 정치 지도자들은 다시 횟집으로 모여들고, 남는 것은 수산업자의 한숨과 광장 바닥을 뒹구는 찢어진 괴담 현수막뿐일 것이다.

이번 소동을 국민 방사선 교육 기회로 이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괴담 유포로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절호의 교육 기회다. 우리 사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탈원전의 정치적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다. 더욱이 간헐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안정적이면서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전원이라는 점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의 적극 활용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운전, 방폐장, 신규 원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중 방폐장과 신규 원전은 모두 부지 확보가 핵심인데, 주민 수용성이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 정부가 박아 놓은 여러 개의 탈원전 대못 중 하나가 애초에 계획한 대진과 천지의 신규 원전을 전면 취소하면서 사라진 원전 부지다.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면 부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야당은 내년 총선 때까지 후쿠시마 정국을 이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싫든 좋든 국민적 관심은 방사선 안전 문제에 당분간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과학계가 후쿠시마 괴담을 원전에 대한 막연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전화위복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방폐장, 신규 원전 없는 원전 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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