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벌써 6번째 만남... 오염수 논의도 순조롭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토정상회의 참석 중인데요. 조금 전에 오늘 저녁이죠.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올해 들어서만 한일 정상 네 번째 만나는 거예요.

[김재섭]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사실 한일관계가 어떤 때보다 악화됐었고요. 악화된 한일관계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결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계가 사실상의 2차 냉전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외교학자들의 평가인 것처럼 한미일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고요.

북중러 연대가 단단해지고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일본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실질적인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들을 기시다 총리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한일관계가 사실 정상화되는 건 좋은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민감한 이슈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걸 잘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가장 관심인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모두발언에서는 이 관련 내용이 없었고요. 회담에서는 다뤄졌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대로 방출 중단을 포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냥 통상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방출하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방출을 하기 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죠, 저희에게는 국익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일본하고의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일본에 저자세로 가는 게 아닌가. 강하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 10명 중에 8명이 아직도 불안해한다. 그런데 방류가 결정돼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보도를 보면 IAEA 보고서에 나오는 최종보고서에 다핵종처리시설, 알프스에 대한 점검이 없다는 보도가 있더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이게 안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꼭 이걸 해양에 버려야 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류의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전사고 대응의 기본원칙이 세계적으로 식히고 가두라입니다. 식혀서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기시다 총리에게 빤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랬더니 기시다 총리께서는 문제가 없으면 방류하지 않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오간 게 좀 아쉬웠다. 조금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보류를 대통령이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대화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전해 드린 그런 내용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와 공유해 달라. 이 얘기를 했고요.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시켜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는데 김재섭 위원장은 오늘 이 대화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내용이 앞으로 좀 더 보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제 마음 같아서도 방류 안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를 들면 고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식이 방류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그 저류시설이 파괴되거나 했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방류를 하는 게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게 검증된 과학적 기준에 의한 기준이 설정돼 있는 거고요. 그 기준치 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류를 지금 당장 대한민국 입장에서 금지하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들을 같이 일본에게 고민을 하게 해야 될 텐데 현재로써는 그런 고민이 아마 없다 보니까 즉각적인 방류 금지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방류되는 이 오염수가 과연 안전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방류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그나마 더 안전한 방식이 방류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투명하게 다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정상회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본이 아마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나면 방류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죠?

[서용주]

그렇겠죠. 지금 보면 여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일본 언론 내에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방류를 해버려야 일단은 저질러나야 수습이 불가능할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일본에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얘기는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증하면 안 될까라는 말을 기시다 총리에게 왜 못했을까. 불안해한다.

한 서너 달이라도 네다섯 달이라도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서로 간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한번 검증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핀란드 스리마일이라는 사고가 났던 게 있습니다. 여기가 5레벨이에요.

후쿠시마는 7레벨에서 단계가 더 높습니다, 원전사고 자체가. 그런데 핀란드는 당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452m 아래에 온칼로방패장을 뚫습니다. 그걸 20년을 뚫습니다. 20년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가둡니다, 핵폐기물을. 오염수 같은 것이죠. 20년을 본인들이 식혀서 가두는 거예요, 자국 내에. 이게 10만 년 동안 여기에 보관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 비용 측면이나 본인들의 편리성에 따라서 태평양에다 그냥 방류하는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묵인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문제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핀란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단순비교가 되는지를 제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용주]

체르노빌도 본토에 가뒀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반대, 지금 IAEA 보고서에 있어서 방류 방책에 있어서 주장하는 과학자들 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학적인 안전성 이게 담보가 되더라도 국민 불안감은 별개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방류하는 것 정도는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지금 이걸 한번에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저류되어 있는 오염수들을 수십년에 걸쳐서 조금조금씩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방류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한번에 다 쏟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계속 IAEA 보고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미국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모두가 특히 주정부라고 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오염수의 피해를 입는다고 알려진 지역들인 오리건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는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연방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과연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미국 정부가 과연 일본 편을 들어주기 위해 IAEA의 보고서를 IAEA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국민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그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차례 보고서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의 보고서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을 계속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문제는 확실히 지도자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즉각적인 중단 요청을 한다든지 모니터링한다든지 현장 전문가를 같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같이 해소시켜나가는 방안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도 꼼꼼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오염수 문제 얘기를 해 봤고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는 안보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또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새벽에 NSC도 소집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장거리탄도미사일 자체가 발사됐다는 부분들은 명백한 도발이죠. 그래서 국제사회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도발행위들은 중단해야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지에서 하는 부분들 그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보 문제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지만 다만 북한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무력도발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본인들도 나올 생각을 해야지 자꾸 미사일 쏴대면서 본인들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너무 소비적이잖아요.

[앵커]

김여정 부부장 최근 담화 내용들을 보면 대화의 장으로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화의 장으로 그들이 나올 걸 기대하기보다는 또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우리도 요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도발만 하지 말고 나와서 대화하자고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경비 태세를 강화하면서도 한쪽 측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대강 정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너무 평화적인, 대화적인 이런 게 대단히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좋은 부분들, 대화와 타협의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배울 건 취득해서 그 부분도 가져가시고 또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경계태세 강화나 강대강, 강하게 할 건 강하게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대북정책을 사용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북한의 도발은 잘못 명백히 됐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은 북한의 탓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풀어야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의 앞두고 천안함 모자를 쓰고 나토 회의가 열리는 거리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더라고요. 지금 순방지마다 천안함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요.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천안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천안함 생존 용사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적이 있었고 생존 용사들을 대통령실 관저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베풀었던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안함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함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과 그다음에 우리 국군을 향해서 무력도발을 했고 그 와중에서 많은 젊은 용사들이 희생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실 자체를 민주당에서 왜곡하고 또 선동을 하고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해나가면서 오히려 책임을 함장에게 돌리는 그런 일도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했고 이런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지 그 나머지가 챙겨져야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보수정당에서 나온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천안함 티셔츠랑 모자를 반복적으로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까지 다뤄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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