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1200억원 확보 예상”

세수 감소 우려에 긴축재정 기조
매각 예상액 연 1억원 이상 전망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에 나선다. 이와 같은 조치로 도는 10년간 120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는 폐쇄로 인한 미활용 도로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7300 필지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해 매각·사용료 부과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로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미활용·무단점유 재산을 선별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필지별 현황조사와 측량, 점유자 탐문 등을 추진한다.

도는 미활용 도로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민간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선 점유자 조사 등을 통해 점유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예상액은 2033년까지 총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무단점유 재산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1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도 관계자는 “활용이 불가능한 도로자산을 적극 매각하는 등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