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강원도 세수 비상…지방세 1225억원 감소

도내 아파트 거래 전년비 34% ↓
주요 세입원 취득세 급감 직결
국세 영향 교부세 삭감 불가피
도 “세수 결손 여부 예측 불가”

▲ 강원도 지방세 전년동기 대비 징수현황(왼쪽)과 강원지역 아파트 전년 동월 대비 매매거래량.

속보=부동산 거래 절벽 심화로 올해 5월까지 누적된 강원도 지방세(본지 7월5일자 2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225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방세가 들어올 것을 가정하더라도 ‘지방세 수입 펑크’는 최대 2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강원 재정 곳간 상황이 비상이다.

더욱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 감소도 불가피해 강원도 세수 결손은 최대 4000여억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올해 1~5월까지 걷힌 강원도 지방세는 총 85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225억원(12.5%) 줄었다.

이같은 지방세 감소 폭은 아파트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급감이 견인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1109억원 △지방교육세 -112억원 △지방소비세 -30억원이 줄었다.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각각 8억원·21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5월까지 도내 아파트 거래량(전·월세 포함)은 945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4%(3232건) 떨어졌다. 은행의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과 함께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면 지난 1월 매매거래량은 762호로 전년동월(1294호) 대비 532호(-41.11%) 급감했다. 이후 2월 -634호(-37.82%), 3월 -911호(-38.88%), 4월 -806호(-38.89%), 5월 -349호(-16.83%) 등 매달 감소세를 유지했다. 아파트 거래절벽은 그대로 부동산 취득세 급감으로 직결되고 있다.

강원도 재정 곳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올해, 강원도 전체 세수 결손은 최대 4000여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비상이다.

도가 올해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지방세는 총 2조 1571억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8563억원을 기준으로, 남은 하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1조 546억원)으로 들어오더라도 2462억원이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국가로부터 떼어 받는 강원도 몫 지방교부세 역시 최소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강원도 전체 세수 결손은 최대 4000여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5월 기준 국세 수입 감소액(-36조원)과 교부세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예상 감소액 발표 결과 도출된 수치다.

지방세 수입 감소 영향에 대해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가 30% 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축물 입주가 하반기에 많이 예정돼 있어 세입 여건이 상반기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수 결손 여부는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우진·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