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층 고용 또 감소, 노동·규제 개혁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서울경제]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사정은 외려 악화하고 있다. 1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28개월간 계속 늘어 3개월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르며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상은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음식업 등 저임금 일자리나 고령층 고용 증가로 달성한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만 3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11만 7000명 줄면서 8개월째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만 명 줄면서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올 하반기 우리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둔화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07개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전망치는 91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제조 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어두우면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

일자리 만들기는 최상의 민생·복지 대책이다. 정부는 외형적인 고용 회복세에 안주하지 말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용 창출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을 퍼부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통계 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되레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급선무다. 구인난을 겪는 취약 업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임금을 높여줘야 청년들도 중소기업 등의 취업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도 필요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고용도 살아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비대면 의료, 자율주행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