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의원들 선심쓰기’

[KBS 강릉] [앵커]

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일부 시군의회는 업무추진비로 동료 의원이나 퇴직 직원에게 한우 등 고가의 격려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공로'가 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세금으로 의원들이 선심 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소속 의원에게 공로상을 줬습니다.

부상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0만 원짜리 한우세트였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공로로 꼽았습니다.

[심재섭/영월군의회 의장 : "상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제외해 놓고 의회 자체 내에서 뭐 조례라든가 예결위라든가 또 의정활동 그 다음에 어떤 의회 임시회든 정례회든 출석 여부 이런것 들을 감안해서…."]

삼척시의회도 지난해, 의원과 직원 등 3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0만 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역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의원에 대해선 입법·포상 사실을 비롯해 공로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챙기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쓰입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해 퇴직자에게 40만 원짜리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정선군의회도 퇴직공무원 4명에게 160만 원어치의 격려품을 줬습니다.

의장 명의로 20만 원짜리 반상기세트를 부의장 명의로 18만 원짜리 은수저세트를 구입해 한 명에게 두 개씩 지급했습니다.

역시, '공로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전영기/정선군의회의장 :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같이 중복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세금으로 의원들만 선심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사적으로 특정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인 경우, 이런 것들이 왜 격려품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시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시민들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할 이재민이나 불우소외계층돕기에는 돈을 전혀 안 쓴 의회도 있습니다.

속초시의회와 인제군의회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김남범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