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갈등, 법정 공방으로...'공무집행방해' 맞고발전

[앵커]

'대구 퀴어축제'로 경찰과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갈등을 빚었던 대구시가 이제는 주최 측과의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이 서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초,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퀴어축제 도로 점용 허가 문제를 두고 공권력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한 초유의 사태.

축제 조직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합법 집회를 막아섰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동민 / 시민단체 측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느냐의 부분이 될 것이고요.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불법한 무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는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4천만 원의 국가손해배상 청구도 접수했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허위사실로 퀴어축제와 성 소수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대구시와 경찰, 주최 측은 물론 심지어 반대 단체까지 조율하며 발전해온 행사가 단번에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진교 /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원장 : 이 1년이 그동안 15년 동안 하나하나 쌓아올린 그런 평등으로 가는 행정을 한꺼번에, 일시에 후퇴시키고 무너뜨린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로 점거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맞고발했습니다.

시청의 행정대집행을 막은 대구경찰청장도 '공범'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도 고발했습니다.

[황순조 /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시민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집회가 더는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측이 고발장에 공통으로 적시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공무가 적법했는지,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이번 대립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김지억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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