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민건강 최우선' 공감…尹 "韓, 오염수 점검 참여해야"
◆ 나토 정상회의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두 가지 원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진행한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두 원칙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절충안으로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 자체는 인정하되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절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즉각 중단과 한국에 통보 3가지를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 방침과 원칙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요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며 이를 수용했다.
다만 한국 측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처음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이 배포한 결과 자료에도 오염수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담겼다.
윤 대통령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하고 기시다 총리가 즉각 수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정상이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관계를 전 정부 때와 비교해 유화적으로 만든 영향이 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번 회동은 올 들어 4번째,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양자 회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AP4(아시아·태평양 주요 4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조우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등 친근감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과 도쿄를 상호 왕래하며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일 고위경제협의회(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를 연내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서 "양국이 협력해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과 제가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함께 개척하는 사이 정부 민간 양측 간에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진전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7년 만에 개최된 재무장관회의, 지난주 열린 게이단렌·전경련 간 한일산업협력 등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추가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3국 워싱턴 회동에 대해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이미 완전히 복원됐다고 평가받는 '셔틀외교'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하반기에도 셔틀외교 취지를 살려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빌뉴스(리투아니아) 박인혜 기자 / 서울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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