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원 정치편향' 공방

임혜준 2023. 7. 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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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아진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사례"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서 후보자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관련 주식은 모두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대법관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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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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