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기시다 총리, 오염수 관련 윤 대통령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리투아니아에서 만난 한일 정상 (빌뉴스[리투아니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7.1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뤄진 회담 이후로는 약 두 달만이다. 핵심 주제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양국 정상은 특히 이날 앞서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뒤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나토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한다"며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다자회의 중에 열린 것이어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미일 안보 증진 등 주요 현안과 본궤도에 오른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을 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불안감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측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으나 우리의 요구 사항은 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여론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주권적 판단이라는 점, IAEA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염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정치의 영역이다. 과거 광우병 사태 때를 떠올려보면 한일 양국 정부가, 또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더 명확해진다. 당시 한쪽은 과학만을 내세웠고, 다른 한쪽은 과학에 눈 감았다. 접점 없는 평행선 속에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과학자가 아닌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엄연한 불안 심리를 무시한 채 수치와 데이터를 들이밀며 여론을 윽박지르는 것 또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내에서조차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익은 전혀 없고, 크든 작든 피해 가능성만 있는 바로 옆 나라가 마냥 손뼉만 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문제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 어렵게 복원된 양국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류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하게 개진하고, 일본도 한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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