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 위헌 후폭풍…“대입 제도 정치적 악용” 비판

김양순 2023. 7.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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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정된 자리를 뚫고 좋은 대학에 가려는 입시 경쟁,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입시에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대해 온 이른바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세기 만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는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동문 자녀들을 뽑는 기여 입학제도부터 없애라는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하버드 대학 교정.

대법원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이른바 소수 인종을 대학 입시에서 우대해온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보여 달라!"]

성장 배경과 잠재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한다는 미국 대학의 근간을 대법원이 훼손했다는 겁니다.

[아트 콜맨/넬슨멀린즈 교육위·전직 미 교육부 차관보 : "다양한 관점이 풍부하게 섞여 있을 때 상승 작용이 이뤄지고, 서로 다름 속에서 학생들이 연결되면 배움의 기회와 창의력이 높아지는 게 (미국 대학의 근간입니다)."]

논쟁은 명문대 동문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기여입학제로 번졌습니다.

그간 대학 입시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유한 백인을 뽑는 기여입학제는 놔두고 소수인종 간 싸움을 붙이는 전형적 구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부터 기여입학제를 폐지하란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Practices like legacy admissions and other systems that expand privilege instead of opportunity."]

반대편에선 아예 대학 장학금 등 다양성과 평등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배려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나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인의 52%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저는 미 전역 연방 정부에서 모든 다양성, 평등, 포용 프로그램을 삭제할 겁니다."]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양쪽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대학 입시 논쟁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트 콜맨/넬슨멀린즈 교육위·전직 미 교육부 차관보 : "대학 입시는 선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블랙박스라는 게 문젭니다. 계속해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인종 간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 되는 모습입니다.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대학 입시 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이세영 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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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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