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10월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 전국 지자체 공공료 줄줄이 올린다

서울 지하철·버스 8년 만에 인상

전국 지자체 교통요금 인상 현황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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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 역시 줄줄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다 저렴한 요금에 따른 적자 누적, 경기 침체에서 오는 세수(稅收) 감소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18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기준 17조7000억원이다. 작년 당기순손실은 6420억원이었다. 시내버스 업계의 누적 부채도 9000억원이나 된다.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2784억원이다.

이 같은 적자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낡은 전동차 교체, 역사(驛舍) 환경 개선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025년까지 지하철은 운송 적자를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원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자체들이 그동안 요금 인상을 미뤄 온 것은 대중교통 요금이 시민의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다. 올 2월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린 서울시는 4월에 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300원씩 올리려고 했다가 그런 점 때문에 인상 시기를 늦췄다.

대구시도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원래 5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서민 부담을 감안해 7년간 요금을 묶었다”면서 “다른 시도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지자체들 하반기 인상 예고

인천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300원 인상안을 추진했으나 시민 부담을 감안해 150원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도 전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은 연동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이 코레일과 같이 요금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렸다.

충청북도는 8월 중에 택시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1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수준에서 인상 폭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시는 다음 달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올릴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 대구시는 이달 말에 버스 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말에 버스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하반기에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최근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올리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수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4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전국적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를 다시 끌어올려 시민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