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극과 극…노인 빈곤은 여전

[앵커]

국민연금은 30년 전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죠.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희소식처럼 들리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97만 4,518명의 월평균 수급액은 103만 5,205원입니다.

월평균 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건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희소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뿐 아니라 대상을 전체로 확대해보면, 은퇴 전 수익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연금 소득대체율은 2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 악화를 고리로 노인 빈곤이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층 부양을 위해 장기간의 재정 부담을 감내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김대호 /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연금 받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수급 시기 조정이나 보험율 인상, 정년 연장 등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절반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당장 사실 한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거든요. 어떻게 넘어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고."

결국 국민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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