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가능한 성과 ” vs “국민에 대한 책임 포기”···엇갈린 한·일 정상회담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현지시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참여 등 후속조치를 요청한 두고 국민의힘은 “현실인 성과를 이뤄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여섯 번째 공식 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음이 입증된다”며 “빠듯한 외교 일정 속에서도 회담을 이어갈 만큼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가 충만하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라며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소모적 논쟁 대신, 향후 있을 일본 측의 방류 및 관리 단계에서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정상회담 결과,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주었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설득과 우려 표명이라는 ‘도리’라도 다해주기를 실낱같이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말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