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시위 돌 하나 던지다 다쳐도 유공자...민주유공자법 저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관련해, 시위 도중 돌멩이를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다친 사람도 유공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저녁 산학연포럼이 주최한 특별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보면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대단히 유동적이라며,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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