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대북 ‘억지’ 함몰돼선 안돼..북핵 선제사용 ‘거부’해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12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북한 핵무장의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한반도미래포럼 공개토론회에서 “(대북) 억지 중심적 접근에 함몰되지 말고,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공격 명력을 내리더라도 북한 핵 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대부분 제거하고 선제 타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것이 거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울신문 DB

그는 대북 억지 전략에 대해 “핵 사용으로 잃을 것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는 순간부터 억지력 작동은 정지한다”며 “대북 억지력이 부족해서 억지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지력을 강화해도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으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국내에서 힘을 얻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천 이사장은 “억지가 실패하면 응징 보복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최고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도 “불확실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비해 농축 능력은 확보해야 한다”고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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