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미사일 맞서 연대 강화하자"
"北 또 ICBM 도발···세계 위협
국제사회 더 강력히 규탄해야"
韓에 사이버안보 훈련센터 설치
군사·신흥기술까지 동맹 강화
"韓, 우크라 재건 돕겠다"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나토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흥 기술 등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 사이버 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나토와 한국의 협력 체계가 군사 분야에서 사실상 준(準)정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한국의 외교 무대는 인도태평양에서 유럽과 북대서양으로 넓어지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나토 회원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파트너국 정상들에게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국가별적합파트너십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 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군사 분야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ITPP를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 기술 등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안보 선도 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합의에 따라 한국과 나토는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된다. BICES는 나토 동맹국이 군사기밀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한국은 BICES 회원국으로 가입해 군사 정보 공유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훈련에도 나서게 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나토와 우리가 바이시스망을 공유하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핵 협의를 가동할 때 어떤 핵 정보를 공유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나토의 정보가) 참고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나토가 승인하면 우리가 바이시스 회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이 바이시스에 가입해도 실질적인 군사훈련이나 핵 전력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사이버 안보 등 신흥 기술 위협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새로운 단계의 협력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 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에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이다. 나토는 사이버방위센터(CCDCOE)를 2008년 에스토니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인 ‘록드 실즈’를 실시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규칙을 제시한 ‘탈린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다. 한국은 윤 대통령이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난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27년 대전에 400억 원을 투입해 2500평 규모의 민관군 합동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신축한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구상은 한국에 설립된 사이버 훈련센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도하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에서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전쟁 종식과 전후 재건을 위해 한국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 파리·베를린·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자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북한의 불법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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