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서민 돈 180억 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 받자 혼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어

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무려 18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천문학 적인 금액의 사기를 친 대가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앞서 50대 여성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83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침해받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공현진 변호사는 이같은 선고에 대해 “전세 갭투자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취지의 판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자의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선고 직후 김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김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다.

현재 김씨는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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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