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언론단체 “수신료 분리징수, 지역 시청자 타격”

정재훈 2023. 7.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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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는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가운데 지역 언론단체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재원이 줄면 제일 먼저 지역방송이 축소되고 지역 시청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첫날, 지역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충남 민언련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 재원이 줄면 제일 먼저 지역방송이 축소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민이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교선/언론노동조합 대전MBC지부장 : "특히나 지역밀착형 시사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지역방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에 내몰릴 수 있고요."]

수신료를 대신해 광고나 세금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게 되면 공영방송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우희창/언론학자 :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방송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방송이 통제되는…."]

또,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면직하고 야당 추천 위원 후보의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 의결해 절차적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5명의 위원 중에 1명은 면직됐고 1명은 새롭게 임명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3명만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고요."]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는 폭거라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재원 구조를 논의할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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