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법적 다툼 ‘후폭풍’

경찰과 시 공무원 ‘충돌사태’
조직위, 대구시 상대 손배소
홍 시장, 조직위·경찰 고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12일 대구지법 앞에서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시도한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행정당국이 충돌한 채 치러진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축제 주최 측이 대구시를 고발하자 대구시도 법적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조치도 강행했다. 대구시가 무대차량 진입을 막는 바람에 축제 지연 등 유·무형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할 책무가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반인권, 반행정적 움직임을 일삼았다”고 했다. 대구시는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에 대해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축제 당일 김 청장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떼법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교통을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축제 주최 측이 행사 장소로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30분 넘게 길을 막았다. 축제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행정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줬다.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전치 3주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내세웠다.

홍 시장은 축제 때 집회를 보장하던 경찰이 행정당국과 충돌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법제처는 해당 유권해석 안건을 검토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