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공무원노조 “정부의 시정명령은 단체교섭 자율성 침해”

[KBS 춘천]정부가 불법 요소가 있는 공무원노조 규약과 단체 협약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자유로운 단체교섭 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오늘(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고 있지만,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한 집단 탈퇴를 막은 것은 노조를 지키기 위한 협약"이라며, 정부가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당국은 공공 부문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위법적인 노조규약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