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의원들 선심쓰기’

[KBS 춘천] [앵커]

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일부 시군의회는 업무추진비로 동료 의원이나 퇴직 직원에게 한우 등 고가의 격려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공로'가 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세금으로 의원들이 선심 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소속 의원에게 공로상을 줬습니다.

부상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0만 원짜리 한우세트였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공로로 꼽았습니다.

[심재섭/영월군의회 의장 : "상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제외해 놓고 의회 자체 내에서 뭐 조례라든가 예결위라든가 또 의정활동 그 다음에 어떤 의회 임시회든 정례회든 출석 여부 이런것 들을 감안해서."]

삼척시의회도 지난해, 의원과 직원 등 3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0만 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역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이윱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의원에 대해선 입법·포상 사실을 비롯해 공로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챙기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쓰입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해 퇴직자에게 40만 원짜리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정선군의회도 퇴직공무원 4명에게 160만 원 어치의 격려품을 줬습니다.

의장 명의로 20만 원짜리 반상기세트를 부의장 명의로 18만 원짜리 은수저세트를 구입해 한 명에게 두 개씩 지급했습니다.

역시, '공로가 크다'는 이윱니다.

[전영기/정선군의회의장 :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같이 중복되는 상황일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세금으로 의원들만 선심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사적으로 특정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인 경우, 이런것들이 왜 격려품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시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시민들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할 이재민이나 불우소외계층돕기에는 돈을 전혀 안 쓴 의회도 있습니다.

속초시의회와 인제군의회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김남범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