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다음 주 재입법 예고

박성호 2023. 7.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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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다음 주 초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을 재입법하기로 예고하고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 부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등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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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다음 주 초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을 재입법하기로 예고하고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 부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등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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