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만에 노선 55% 바뀐 이유 설명해야”…재추진하려면?

[앵커]

보신 것처럼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들러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핵심 쟁점들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 먼저 추진 경과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죠.

[기자]

네, 양평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017년입니다.

남양주에서 양평 두물머리를 지나 강원도로 이어지는 국도 6호선 상습 정체를 해소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진행은 더뎠습니다.

그러다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지로 한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5월 변경된 안을 공개했고, 공교롭게도 변경된 종점지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많아서 논란이 된 겁니다.

[앵커]

핵심은 올해 5월에 국토부가 왜 갑자기 노선을 바꿨는가 인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친 거죠?

[기자]

강상면을 지나는 노선이 처음 언급된 건 2018년 양평군 기본계획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 대안을 본격 검토한 건 지난해 5월 민간 설계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뒤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의 대안 노선을 보냈는데요.

양평군이 보낸 대안 노선 1안은 종점지가 양서면인 기존 예타 통과 노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안, 3안은 종점이 좀 더 남쪽에 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핵심 요구는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양평군 3개 안과는 별개로 국토부가 대안 노선을 내놨습니다.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도 노선이 바뀌는 걸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1)교통량이 더 많다, 2)환경 훼손도 덜하다, 3)양평군이 원하는 강하면 나들목도 설치할 수 있다, 이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 과정에 핵심 요인을 제공한 게 양평군인지, 설계사인지, 국토부 자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반년 만에 55%나 바뀔 수 있냐고 국토부에 물었습니다.

국토부가 1999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뒤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이 14개나 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14개 중 경기도 지역의 노선 3개를 확인해 봤더니, 경미한 변화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처럼 절반 이상 노선을 바꾸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책사업이 중단되면 양평군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기자]

15년 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설치 얘기가 처음 나온 뒤, 본격 추진된 기간만 6년입니다.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일방 중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도 변경안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그 근거와 이유를 더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재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석훈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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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