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유공자법에 "시위때 돌멩이 하나 던지다 다쳐도 유공자"

"어떤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을지 유동적…저지할 수 밖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에 대해 "시위 중 돌멩이 하나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다친 사람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주최 특별강연회에서 "저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대단히 유동적이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할 수 밖에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이 지난 4일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한 법으로, 현행법에서 유공자로 예우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전국적으로 200만원 이하 소득 가구가 230만 가구인데, 이를 헤아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지적에 "올해 목표 세운 하반기 경제 정책, 내년 예산편성 기조 하나는 긴축재정"이라며 "그동안 너무나 방만히 되어왔던 재정을 그대로 갈 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계층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드리는 복지와 예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