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이 내는 디지털세 1년 연기…2025년 발효

구글·애플 이미지. 경향DB

디지털세 도입이 당초 도입 목표인 2024년보다 1년 연기돼 202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주요 20개국(G20)과 OECD 주도로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이행체계(IF)가 주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OECD는 성명문에서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효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원칙을 뜻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해당된다.

필라1 도입은 당초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 또 다시 1년 연기됐다. 필라1이 도입되면 구글과 애플 등은 한국에서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2025년에 필라1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6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