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 공사 중단...이유는?

(앵커)
장마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언제 다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 하천 정비가 이뤄지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주지역 하천 정비 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하천입니다.

주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가 두달쯤 뒤면 마무리됩니다.

이 곳을 포함해 제주시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하천은 모두 3곳.

이들 공사를 끝으로 당분간 신규 정비 사업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
"이곳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정비 대상 하천의 경우 당분간 추가 정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년동안 하천 정비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8천 1백억원이 넘지만,

하천의 밑바닥, 즉 하상을 깊게 파는 공사로 환경 훼손 논란이 가중돼 왔기 때문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의 통수 기능을 높이려면, 하상을 깊게 파거나, 하천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하상 공사가 중단되면 하천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만 정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천 인근 사유지 매입과 주민 동의 등이 걸림돌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토지 매입이나 치수 목적인 우수 저류지를 추가로 신설하는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토지 매입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하천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는 그동안 하천 관리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하천 기본 계획 역시 일부 구간마다 진행돼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부랴부랴 15억원을 투입해 관리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용역 기간만 2년이라 사실상 당분간 하천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하천에만 집중된 배수 기능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윱니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워낙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하천 부하량이 너무 심해진다.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투수면을 투수성 재료를 사용해 우수를 침투시키는 유역 분담형 치수 대책으로 전환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과 홍수 예방,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관리 정책의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