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장 소송 또 패소... 주민 반발 커질 듯

<리포트>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과 오창읍에 이어 강내면에도 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주시 강내면 소각장 건축을 둘러싼 소송에서 청주시가 1심에서는 업체에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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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그린텍은 지난 2017년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일대에 하루 94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고, 청주시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주시는 전임 한범덕 시장 당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가 마련됐지만, 주민 건강을 침해하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와 개발 행위 심사가 누락됐다는 이유를 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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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장 용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현재 강내면에는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 소각 시설도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재판부의 법리적 근거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6곳으로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7곳으로 늘게 됩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들어 북이면과 오창읍 지역 소각장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한 바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